요즘 난리난 창고형 약국, 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약사법 알아보기

📌 목차

1. 창고형 약국이란?
2.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3. 약사 사회의 우려
4. 보건복지부 입장과 약사법 해석
5. 제도적 허점과 논란
6. 앞으로의 방향성
7. 창고형 약국, 우리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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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1. 창고형 약국이란?

최근 성남시에서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처럼 생긴 공간에 일반의약품이 진열되어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약을 골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약국의 형태와는 확연히 달라 많은 이들이 신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창고형 약국은 약 130평 규모로, 진통제,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반려동물 의약품까지 약 2,50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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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소비자 입장에서 창고형 약국은 매우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일반약이 기존 약국보다 평균 1,000~2,500원 저렴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약을 고를 수 있는 자유로움과 ‘쇼핑하듯이’ 약을 고르는 새로운 경험도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약 성분, 용량, 가격을 직접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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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 사회의 우려

대한약사회와 여러 약사 단체들은 창고형 약국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약사와의 상담 없이 약을 고르는 구조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약을 선택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 과정이 생략되거나 약화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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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 입장과 약사법 해석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1. 약사 자격자만 약국 개설 가능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고형 약국 역시 약사 자격을 가진 이가 개설·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의약품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가능
   약사법은 약국 외부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창고형 약국은 모든 거래가 약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3. 진열 방식에 제한 없음
   약사법상 약의 진열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약을 마트처럼 진열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해석입니다.
4. 복약지도는 의무이나, 형식은 자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 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약지도 방식이나 시간,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창고형 약국에서도 간략한 상담이 이뤄진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 아래,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의 운영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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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적 허점과 논란

문제는 창고형 약국이 기존 법의 빈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셈입니다.

약사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복약지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다른 약국들과의 형평성 문제,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 왜곡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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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방향성

현재 창고형 약국은 단일 모델이지만,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 만큼 비슷한 형태의 약국이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경쟁과 쇼핑 편의성만을 좇기보다는,
의약품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약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복약지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약국 구조에 대한 기준 역시 새롭게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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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형 약국, 우리의 생각은?

창고형 약국은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접근성, 다양한 제품 구성 등은 전통적인 약국 모델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의료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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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제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의약품 유통 구조와 약사 직역의 경계를 흔드는 변화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공의료의 균형 사이에서, 창고형 약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